"한국 구조조정 너무 더디다"회생불능 기업 지원중단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실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확고한 행동을 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일 한국의 사후관리프로그램 협의에 대한 토의결과를 발표하고 기업부문에서 곤란을 겪고있는 대기업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이 한국경제에 짐이되고 취약성의 근원이 되고있다면서 정부가 개입하지않고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하지않아야한다고 권고했다.

OECD도 이날 2001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의 법적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구조조정의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느리다고 평가했다.

IMF와 OECD는 정부가 소유하고있는 금융기관을 조속히 민영화할 것을 권고하고 이는 기업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는 일 미국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된다면 한국경제는 올해 4%, 2002년 5.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올 하반기회복은 세계시장 가운데 한국수출의 1/4을 차지하고있는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같은 경제전망을 밝혔다.

OECD는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는 올해로 종료돼야하며 CBO 제도도 자금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점차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국의 고령화의 진행속도는 OECD국가중 가장빠른 편으로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중 6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적인 지급이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연금제도개혁의 기회가 아직 많다"면서 3단계 개선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3단계 연금제도는 1단계로 의무적 공적연금을 도입하고 2단계로는 현행 법정퇴직금체제를 의무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하고 3단계로 개인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OECD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향후 남북협력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요인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기금도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