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공무원직장협 박성철 회장

지금까지 공무원조직은 상층부만 바라보는 조직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결국, 공무원사회가특정집단의 이익수호를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 박성철(48)회장은 공무원노조가 일부 국민들의 우려처럼 공무원들의 이익집단화가 아닌 행정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시간표를 모두 짜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의 임기내 모든 작업이 끝날 수 있다는의미죠. 올 해내로 연합회가 정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조로서 인정될 겁니다"

박회장은 공무원노조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쟁점이 아니며 입법시기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올 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끝내도록할 것이며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가 도입되면 노동3권 모두를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교직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보장받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제한적인 단체행동권이라도 노동3권 전체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박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공직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해왔다며 이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3권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는 구조조정문제가 걸린 고용·기능직 위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 도입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면서 공직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직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가 늘면서 조만간 상당수 직장협의회가 개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겁니다"

전국 공무원단체가 양분돼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회장은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떤 단체에 가입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길지 않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이었지만 성과가 많았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발전적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노조가 도입되면 이같은 성과를 밑거름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노조가 개별 공무원의 이익추구에 이용된다면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피해는 막심할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염려가 우려일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며 항상 이 문제를 염두에 둘 겁니다"박회장은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를 생산성 높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최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