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전망

여야가 3일 새 임시국회 소집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이달 중순께부터는 국회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나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아 협상과정이나그 이후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8월 국회의 조기가동을 주장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가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추경안 심의.처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이달에도 외유의원이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회정상가동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가 열리더라도 경제난과 남북문제, 언론사 세무조사와 탈세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정국 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음은 8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

▶추경안=먼저 민주당은 재해 예비비의 고갈, 민생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이유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선심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아래 반대하고 있다.

▶언론 세무조사 국정조사=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여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연계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조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손질=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법 손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여야 3당과 학계, 시민단체등이 망라된 초당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가동하자는 입장이다.다만 10.25 재보선 전에 고쳐야 할 기탁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므로 여야간 합의에 의한 선거법 부분손질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개혁법안=민주당은 돈세탁방지법과 재정3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표결처리라도 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합의가 안되면 정기국회로 넘겨도 된다는 생각이다.

▶경제대책=여야 모두 수출급감 등 국내외적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에 공감하고 있어 중순께 국회가 본격가동되기 이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부분가동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당이 우리경제의 기본체질 강화를 전제로 수출활성화 대책 및 물가안정, 규제완화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팽창을 통한 경기진작보다는 금융정책 위주의 접근방식을 거론하고 있는 등 기본시각차가 커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