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권고 따라야

한나라당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을정부에 촉구한 데 대해 "당연한 지적"이라며 이 권고의 신속 이행을 촉구했다.한나라당 예결위(위원장 이강두.李康斗)는 특히 성명을 내고 "당면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재정관련 법안심사 9인소위를 즉각 소집, 우리당이 요구한 재정개혁 3법을 수용하고 연기금 등 잠재채무와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주목하는 부분은 △부실기업 신속퇴출 △퇴출방식에서 정부의 과다개입 시정 △국민연금제도의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으로 3분화 △재정건전화법 제정 △한국전력.한국통신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구 등이다.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같은 주장을 귀담아 듣고 정부가 모든것을 관장하려는 낡은 사회주의적 접근과 포퓰리즘을 시정, 재정파탄에 이은 경제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사회주의' 공세의 기회로도 활용했다.특히 그는 "OECD가 한국의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샐러리맨의 연금부담이 임금의 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우리에게도 선진국형 복지병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얘기"라며 "선진국들이 낡은 사회주의 제도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도 "이들 항목은 야당에서 정부와 여당에 계속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우리 경제를 더이상 파탄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