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공공개혁 73점

국민의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과거정부에 비해 높은 개혁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공공개혁 전문연구기관인 '인코 그룹'에 의뢰해 국민 1천900명을 대상으로 공공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공공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의 개혁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73점이었다.

또 과거정부의 공공개혁 성과를 50점으로 할 때 국민의 정부의 공공개혁 성과는 76점으로 월등히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최근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의 만족도 평가는 4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부문의 11개 주요 개혁과제별 만족도는 공기업 민영화가 8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금제도개선 79점, 정부기능 외부위탁 74점, 공기업 고객헌장제 73점, 예비타당성제도 71점, 준조세정비와 공기업.산하기관 통폐합 각각 70점으로 대부분 70점을 넘었다.

반면 개방형 임용제(38점)와 예산절약성과금제(56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대폭적인 인력감축과 운영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과거정부에 비해 빠른 속도로 향상됐다"면서 "정부.지자체 부문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연평균 2.5%로 과거정부에 비해 3배이상 높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도 직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17.8%로 과거정부의 7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