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고용환경 노사교섭 신풍속

구조조정으로 신분불안 심리가 번지면서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또 임금 위주의 전통적 노사교섭에 '근로자 학습권' 보장 장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각종 재직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구·경북지역 업체는 2천405곳(8천473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천426곳(7천689)에 비해 1천곳 가까이 늘었으며, 근로자도 10%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근로자 수는 지난 99년 6천450명(1천150곳) 에 비해 31%가량 늘어난 것이다.

재직자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구기능대학'의 경우, 지난달 실시한 컴퓨터 활용과정에 60여곳 업체 근로자들이 몰려 20여곳은 수용하지 못했고, 이 달 개강예정인 교육프로그램에도 100여 업체 300여명의 근로자들이 참여신청을 했다.

대구노동청 오영근 팀장은 "재직자 교육과정 대부분이 인기가 높은 정보통신관련분야여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회계실무·기계 등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결되는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도가 높다"고 말했다.현재 대다수 재직자교육은 사업주가 소요재원의 20%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 '근로자학습재원(가칭)'을 마련해 노동조합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교수급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오는 10월쯤 구체적 제도실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에 치중했던 교섭요구안에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포함시키는 노조가 늘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노조는 올 단체협상에서 교육훈련협약제정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세계적으로는 영국이 98년부터 '노조학습기금'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