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 국정조사 실현될까

언론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이 "검찰수사 직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나라당이 "국조거부를 위한 우보(牛步)전술의 극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 예측컨데 검찰의 탈세고발수사가 20일쯤 끝날 것 같다"며 "수사 직후에는 국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오는 20일 이전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일 것으므로 9~10일쯤 예상되는 여야 총무회담에서 국조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수사 이후 국조를 하자'는 원칙적 합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중권 대표도 지난 6월 "수사나 재판계류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국조 수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조합의로 가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국조문제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키로 공언한 상태인데다 국조 증인 선정과정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국세청 핵심 관계자를 부르고 여당이 구속된 언론사 대주주를 소환하자고 맞설 경우 국조합의가 불가능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 국조가 열려 야당이 지리한 정치공세를 펼 경우 어떤식으로든 10·25 재보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해 민주당이 실제 국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 총무도 "국정조사 증인선정 과정에서 논란을 벌이다 보면 야당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권 지도부가 국조무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조를 피하기 위한 '우보전술'", "이중성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의 '언론국조요구'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이를 희석시키되 '검찰수사 완료후'라는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무산을 꾀하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검찰수사는 오는 20일쯤 끝나고 증인선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상당기간 시간이 흐를 게 뻔한데 그때는 '언론사주=파렴치범'이라는 검찰 시나리오가 본격화돼 있을 때라는 주장이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주장은 결국 제풀에 지쳐 야당이 스스로 국조를 거둬들이도록 하겠다는 꼼수"라며 "술수부리기를 중단하고 즉각 '언론국조'를 수용하고 8월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재오 원내총무도 "민주당 이 총무의 발언은 여당이 증인채택 문제를 핑계삼아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여당이 증인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청와대측 증인은 전원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