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간담회

정부가 6일 민주당 경제관련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경기활성책은 △하반기 재정집행의 활성화와 △투자.수출 활성화, △기업현장 애로해소와 규제완화, △금융자금시장의 안정책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다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개별 기업구조조정 등이 뒷받침되면 올 4/4분기내에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이번 활성책은 건전재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화 등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반기 재정집행

정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되 당초 계획에 비해 예산 3조7천억원과 기금 1조9천억원을 3/4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불용.이월요인을 최소화키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5조1천억원)이 확정되는데로 조속히 집행토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기업의 내년 추진사업중 9천420억원을 올 하반기에 집행토록 해 총 10조원 규모의 지출이 확대, GDP 성장기여도가 0.8~0.9%포인트에 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규제 완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수익성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에 따라 내달 중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관합동 기업애로 현장점검반을 확대가동,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자원부도 올 4/4분기부터는 미국의 경기부양시책 등으로 수출환경이 점차 회복된다는 전망아래 수출금융과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속추진하고 이달내로 320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혁파대상 규제를 발굴키로 했다.

◇투자.수출 활성화

산업은행을 통해 특별설비자금(1조원)을 공급키로 했으며 신보.기보의 보증비율을 이달 중 상향조종해 시행토록 했다. 또 산은을 통한 저리의 '고정금리부 엔화자금'(500억엔)과 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상 특별시설자금'(6천억원)도 차질없이 공급, 기업의 투자.수출활성화에 진력키로 했다. 특히 수출경쟁여건을 개선키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연말까지 1조2천억원 선으로 늘리고 내년도 무역관련 예산으로 요청한 3천565억원이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금융.자금시장 안정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되나 내년도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올해 절반인 34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수익 채권시장의 육성책 등을 내놓기로 했다. 산자부도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수출금융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