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율 200% 족쇄완화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완화대책과 관련,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이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기업개혁의 중심을 건전성과 투명성의 확보에서 수익성과 미래가치 창출로 옮겨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업계에서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해온 이 규제를 완화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6일 "영업수익의 이자액에 대한 배율을 표시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상장사 가운데 36~37%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까지 부채비율 200%라는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부채비율 200%를 공식 적용받고 있는 64대 기업군은 물론 그 이하 기업도 은행별 판단에 따라 200% 부채비율이 적용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꼭 이자보상배율이 3이 아니더라도 그 이하 일정 수준에 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규제를 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업종에서 자본회임 기간이 긴 특성 등을 가진 종합상사(유통업), 해운, 항공, 건설업 중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