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30조3천억 푼다

정부는 3분기중 당초 계획보다 4조3천억원 증가한 30조3천억원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수출보험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등 설비투자와수출 촉진책도 마련했다.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2002년까지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L/C(신용장)가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 지원하기로했다.

정부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등 13개 부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하반기 재정지출 53조원 가운데 3분기중 당초 계획했던 26조원보다 4조3천억원 늘어난 30조3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비 예산은 14조3천억원에서 15조4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주요 사업성기금은 4조6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공기업은 7조1천억원에서8조2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늘릴 예정이다.정부는 또 재정융자특별회계(올해 16조7천억원 규모)를 통해 지원되는 재정자금금리를 내달 1일부터 시장성이 높은 국고채(3년) 금리에 연동, 약 0.5%포인트 인하, 6.5%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자금은 정부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번 금리 인하조치로 연간 1천500억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어 정책사업에 대한민간투자가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가운데 소진된 자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 15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1조원을 대체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보험을 비상지원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10억원 범위내에서 L/C가 있으면 소요 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전액지원하기로 했다.

또 종합상사와 대기업의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을 인정,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파키스탄과 독립국가연합(CIS) 등 고위험국에 대한 수출보험인수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