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부당 예산집행 3124억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를 통해 7천347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돼 2천9억원이 추징.회수.보전.환급요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6일 국회에 제출한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국가기관 108개, 지방자치단체 68개,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단체 37개 등 21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또 지난 1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국고손실을 초래하거나 예산 부당집행으로 지적당한 금액이 3천124억원에 이른 것으로밝혀졌으며, 감사원은 위법.부당행위의 책임을 물어 총 781명의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이중 국가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2천86건으로, 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가 235건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234건 △국세청 178건 △국방부 158건 △교육부 121건△보건복지부 116건 △산업자원부 109건 등의 순이다.

감사원은 또 국가결산 확인결과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161조6천929억원과 152조2천520억원으로 총 9조4천408억원(일반회계 5조1천377억원, 특별회계 4조3천3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는 차입금 21조9천66억원, 국채 76조3천252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2조7천98억원 등 100조9천416억원이며, 이밖에 정부보증채무는 74조5천6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9년말 현재 국가채무 89조7천146억원에 비해 12.5%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국민투자기금 등 44개 공공기금 자산은 총 253조6천849억원으로, 이 중 국민투자기금 등 33개 기금에서 5조4천593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남북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에서 2조1천67억원의 결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재산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175조9천820억원, 채권 143조7천232억원 등을 포함, 총 335조29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