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공 용적률 축소 논란

황금주공아파트(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재건축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황금아파트재건축조합과 롯데건설 등 2개 시공사는 최근 대구시에 재 제출한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서'에서 아파트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을 지난 6월30일 조합원총회에서 제시한 284.31%보다 8% 낮춘 276.1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도 당초 71만5천852㎡에서 68만8천184㎡로 줄였으며, 재건축 아파트 가구수도 4천329가구에서 4천138가구로 축소하는 계획을 입안했다. 이 같은 용적률 축소조정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당초 아파트 단지내의 그린벨트 493평을 비롯 유치원, 우체국, 파출소 부지 등을 재건축 면적에 일괄 포함시켰다가 동의를 얻지 못하자 1천900여평을 뒤늦게 공제한 때문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에서 용적률 축소의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과 무관치 않아 조합과 시공사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시는 재건축조합측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 상가의 경우 1가구 당 6㎡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상가를 5개 단지 중 한 곳에 집중배치한 부분도 사업승인에 앞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시는 "3천여가구의 소유권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을 우선 하겠지만 신청서류 및 보완서류 검토와 유권해석, 서류 추가보완에 이어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더 소요될지 예측키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주공아파트 입주민 40명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6일 대구시에 제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