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올해안 개선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용역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안에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인 만큼 올해 말에 용역이 마무리될 경우 누진제나 심야전력요금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주택용 전기요금 조정은 에너지 절약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 때문에 300kWh 초과분만누진율을 강화하고 전 가구의 90%가 넘는 3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동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금체계와 관련, "지난해 유가상승으로 주택용은 평균 3.3%, 산업용 5%, 농업용은 3%를 각각 올렸는데도 산업.농업용은 아직 원가 이하에 공급되고 있다"면서 "원가구조에 부합하는 요금체계가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료는 사회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