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조직권 재정권 이양 촉구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8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린 제7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자체의 인사 조직권 및 재정권의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 요구는 최근 정치권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집단 대응과 지방분권 강화의 하나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경우 행자부의 개별승인을 받도록 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 행자부의 지방 4·5급 이상 공무원 정원 사전승인권을 삭제하고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승인권을 시·도에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각 직급별 정원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책정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개정,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총비율로 통합토록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경우 광역 지자체는 6급 이하, 기초 지자체는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각각 규칙으로 정원을 규정.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를 개선,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청원경찰이나 단순노무직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고용·해지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국세 중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한 숙박 및 유흥음식업분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추가 할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대도시권 도로의 건설 및 개량사업비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최소한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의사항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라며 "지방정부의 인사 조직권과 재정권 등이 대폭 확대돼야 지자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