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통상정책 공세적 전환 조짐

중국이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앞두고 통상정책의 기조를 종래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일 '공세로 전환중인 중국의 통상정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중국의 반덤핑 제소 및 무역보복 조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는 이와 관련, 중국 언론과 정부관련 연구기관에서 WTO 가입에 따른 수입급증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반덤핑 조사요원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97년 이후 중국이 실시한 반덤핑 조사 9건중 7건에 한국산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우리 나라가 주요 표적이 돼왔다며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TRA는 공세적인 통상정책의 사례로는 우리 나라의 마늘 긴급수입제한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을 수입금지한 것 등을 꼽았다.

이어 중국의 통상정책 태도 변화는 전세계에서 반덤핑 제소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79년 유럽연합(EU)의 사카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월까지 29개국에서 416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은 것으로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