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민영화 의지' 있나없나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재삼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한 연구원의 보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한국증권연구원이 7일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소규모 공기업은 민영화에 성공했으나 정작 절실한 대형 공기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공기업들은 앞으로도 민영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공기업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이는 최근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나 여론조사 결과 "공기업 민영화가 81점으로 가장 높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로 국민을 당혹케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기획예산처의 핵심 정책으로 '조기 매듭'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 제대로 이행되지않고 있음은 공기업 경영효율 개선은커녕 국민의 정부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 이념과도 동떨어지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은 정부가 오히려 더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14개 재정지원기관에 대해 지난 3년간 모두21조4천억원의 혈세를 지원했고 23개 투자.출자기관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총 11조1천4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18개 공기업 및 자회사 사장중 17개사 사장이 정치권과 정부 기관의 낙하산 인사였다"는 사실은 공기업 비효율성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사례가 아닌가.

이제 구조개혁의 고삐를 다시 잡은 정부로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민영화 목표가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정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부처이기주의, 경영진과 노조의 저항 등을 면밀히 검토, 정치 논리를 배제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칫 해당 부처의 목청에 못이겨 민영화를 늦춘다면 또하나의 '포퓰리즘'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