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방해론 다시 주장

현대와 북측의 육로관광 및 특구지정 합의와 한국관광공사 참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대출로 기사회생하던 금강산 관광사업에 북측의 '미국방해론' 재주장이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북측 주체인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일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부진상태로 몰아 넣어 파탄시켰다며 "미국은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8일은 현대와 아태평화위 합의에 따라 금강산 특구 지정을 완료해야만 하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판단의 근간이 됐던 북측과의 '6·8 합의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합의서에 명시된 7월중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회담이 아직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북측이 미지급 관광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육로관광, 특구지정 등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현대측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8일이 특구 지정 마감시한이었던 만큼 북측이 특구를 지정하지 못한 까닭을 미국 탓으로 돌린 것"이라며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아태평화위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합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현 행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냉전사고 방식을 버리고 최소한 클린턴 행정부 집권 시기에 취했던 입장 수준에 도달될 때에 가서야 조·미대화의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의 변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결국 북미관계의 복원은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9월말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방 3각 동맹을 공고히 다진 북측이 중국과 러시아를등에 업고 미국과의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미관계의 급진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회담 재개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북측 언론을 통해 공세적으로 발표해 입지를 강화해 온 전례가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이후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