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안 선정 뒤 최적안 모색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용역 결과는 검토가능 방안으로 5개안을 선정한 뒤 최적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특히 지역내 관련분야 학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134명을 상대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설문조사결과 기초단체들간의 구역조정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56.0%, "필요한 경우 약간의 조정은 있어야 한다" 39.5% 등 응답자 대부분이 재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조정의 기준과 관련해선 인구.면적. 행정.재정적 격차의 완화가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24%, 행정의 효율성 18%, 효과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규모 12% 등의 순이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인구 및 재정격차의 완화 △생활권과의 일치 △행정효율성 확보 △역사적 동질성 확보 △실현 가능성 등 5개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검토가능한 행정구역 개편방안으로 △전면적인 조정 △소규모 자치단체들간의 1대1 통합을 통한 대규모 자치단체 구성 △중심지 소규모 자치단체의 주변지역과의 통합 △대규모 자치단체의 분할 △일부 경계지역의 부분적 조정 등을 상정했다.

그 결과 부분적 조정안이 지역간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정치적인 부담도 적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됐다. 다만 생활권과의 일치와 행정효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대안들은 현 상황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현행 대구시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관련, "도심공동화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재정.인구.행정.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기초단체들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2년 간격으로 인구 등 7개 지표에 대해 분포상의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 면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갈수록 편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적인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협상과 조정의 기능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게 원칙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이기주의가 극심하거나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됨으로써 광역행정의 수행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게 돼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