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 탈북자 대우 권고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일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난민지위 인정거부와 송환 조치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법 또는 행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 난민지위 판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인종차별철폐위는 이날 채택한 중국의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망명신청자들이 조직적으로 망명인정이 거부되고 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탈북 망명신청자의 처우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