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대구지방노동청장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주5일근무제를 비롯한 노동정책이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OECD국가중 주6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낙후된 근로시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자는 것이 어째서 대중인기를 노리는 것인가. 주5일근무제가 포퓰리즘이라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포퓰리즘을 추구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모든 정책은 본질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일수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일본이 139일, 미국이 138일, 독일이 140일, 프랑스가 145일, 대만이 130일 정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적인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평균 91∼101일 정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현행 휴가제도를 존치할 경우 주휴일이 52일 늘어나므로 연간 평균 143∼153일에 도달, 법정 휴일·휴가수만 따지면 일본은 물론 프랑스보다 많은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조정 등을 통해 선진국수준보다는 낮은 선에서 합리적인 합의도출이 예상된다.

―근로시간개선제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은.

▲지난해 5월17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해 10월 주 40시간 및 연간 2천시간 이내로 단축, 휴일·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 확대,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특위내에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월차휴가제도, 생리휴가, 시행일정 등 세부쟁점에 대하여 집중 논의중에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문화·관광·교육·운송업발전과 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 등 내수확대를 통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직장중심에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생활패턴이 변모하고,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이 줄어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통해 집중력과 창의성을 극대화 하고 기업의 생산방식·조직·노무관리의 새로운 체계정립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최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