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1일부터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4당에서 모두 18건의 회계조작과 허위보고 등을 적발, 이들 정당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를 내리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자민련이 7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 5건, 민국당이 1건으로 선관위는 이달말까지 각 정당 거래업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작업을 거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조치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회계조작 및 허위보고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다음해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25% 삭감하도록 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대로 허위보고액의 2배를 감액키로 했다.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여야 4당은 최소 6억원에서 최대 5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삭감당하게 되지만, 개정될 대통령령을 적용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정도로 삭감액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