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준비 조기 착수

여야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 대비, 벌써부터 국감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전 사실상 마지막 감사인데다 향후 정국주도권을 판가름할 10.25 재보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 추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권력형 비리의혹을 중점 제기하면서 대안제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의혹 △여권 개헌문건 △건강보험 재정 △공적자금 △현대 금강산관광사업 특혜지원의혹 △대북지원 사업 △군 전력증강사업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 한나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이를 적절히 차단하면서 동시에 민생과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와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의혹, 대북지원사업 등을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보고 정무, 재경, 문화관광, 건교위, 통일외교통상위 등에 당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수 원내총무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대안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국감 운영일정과 관련,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주일간 조사계획서 작성 등 국감 준비작업을 한뒤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을 실시하는것이 좋다"며 "대정부 질문은 국감 이후 10월에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당직자는 "국정감사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10.25 재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는 별도 국정조사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국정감사가 이 문제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야당측 공세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총무회담을 통해 국감 일정 등 정기국회 운영계획의 윤곽을 야당측과 협의한뒤 내주중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국정감사 대비를 당부하고, 상임위별 팀플레이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달초 국회 원내총무실에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달중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임위별 회의와 자료수집, 토론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재발방지책과 대안제시를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의 난맥상,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당력을 집중, 철저히 규명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국정조사 요구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건강보험재정파탄 △공적자금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북한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 △현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특혜금융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에 준하는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최대 쟁점중 하나인 세무조사 등 언론탄압 의혹과 여권의 '개헌 문건' 및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당내에 구성된 진상조사특위등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오 총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대선전 마지막 국정감사인만큼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밝혀내고 실정남발에 대한 원인규명과 인책 및 대안제시를 통해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한나라당은 13일 열리는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주중에 정책위.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책위와 원내총무실이 합동으로 이달중에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해 의원들이 활용토록 하고, 내달초부터 국정감사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