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군·경찰 만만히 보여선 안된다

영천에 이어 울진의 군 초병이 총기를 뺏기고 경찰관마저 뺏긴 총에 맞아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잦다.

이는 보기에 따라 일과성(一過性)의 단순사고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군(軍)과 경찰이 현재 처해진 '위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군은 국가의 존망을 책임진 절대적인 존재로 그 기강이 무너지면 곧 그건 나라가 잘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취지에서 경위가 어떠하든 한달전 영천의 모부대 초병이 괴한들로부터 총기를 뺏기고 폭행까지 당한 사건은 우선 '군 기강해이'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아직 그 범인이 검거되지도 않은 가운데 이번엔 울진 공군부대 초소에서 민간인들에 의해 초병이 또 총기를 뺏기는 사고가 일어난 건 우리군내의 기강이나 안보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일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근원적으로 남북화해무드가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게 보면 군내의 기강을 책임진 소속부대장 또는 상급자들이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의 소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이해진 군 기강이 민간인들에게 비쳐졌기때문에 결국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가 연속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체제 전복을 꾀하는 불순분자들이 맘만 먹으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할 수 있다. 군당국은 '초병수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부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또 경찰관 총기피탈사건도 너무 자주 일어난다. 1차적으론 경찰관의 부주의나 기강에 문제가 많은 탓이기에 차제에 강도높은 총기 관리의 재교육을 실시해 경찰관을 우습게 보는 '시각'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군이나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풍조의 일단이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놓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처럼 '우리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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