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질임금 하락, 봉 잡힌 봉급자

봉급생활자들의 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봉급인상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고 세금은 물론 세금이나 다름없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납부금은 급속도로 상승, 실제 봉급은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올 1~5월 중 근로자 평균 명목임금(5인 이상 사업장)은 6.5% 올랐지만 물가상승률(4.8%)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상승률은 1.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7.6%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특히 5개월 중 2월, 4월, 5월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로 갈수록 임금감소 추세는 심화될 전망이다.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이같은 실질임금 감소는 곧바로 수요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내수부족으로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실질임금 하락의 주범은 물가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3%대를 지키겠다고 장담했지만 벌써 5%대로 치솟아 사실상 목표치는 물건너 간 셈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전기료의 경우 지난해에는 한달 360kWh 사용에 5만9천원을 냈다면 올해는 누진세 적용으로 4천원 많은 6만3천원 정도를 내야 한다. 유가 폭등에다 수도 지하철 버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지난해 보다 모두 올랐고 택시요금도 곧 오를것으로 보여 체감물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관련 납부금이 높아진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 갑근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는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제 봉급은 낮아졌는데도 더 내야하는 모순을 안고있다. 특히 올 1월에는 직장의료보험료가 평균 15% 오르고 7월에는 소득이 있는 부모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도록 제도가 변경돼 가계 부담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경기악화로 교통비.활동비 등 특별급여마저 줄어들어 봉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정책이 비록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 하더라도 봉급자의 현실적 고통을 감안, 적정 수준으로 복지비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봉급자에게 사회복지 비용을 전가(轉稼)시키려 든다면 봉급자를 담보로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봉급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적어도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봉급생활자는 건전 소비를 주도하는 중산층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