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소위 '日 왜곡교과서' 결의안 채택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5일 일본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전시기간동안 발생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의 정확한 기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소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무력분쟁기간동안 자행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등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교과과정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성폭력 등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 배상을 제공하도록 촉구했다.

인권소위는 지난해부터 특정국가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해 특정국가 '일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결의안에는 일본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유엔인권기구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교과서 등 교육과정 전반에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성을 기하는 방안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