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 정책 변경안 사전 내부 결정사항

건교부 최영철 수자원국장이 지난 11일 군위 화북댐 예정지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혔던 댐 관련 정책의 변화는 그 이전에 건교부 내부적으로 실제 결정된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자료는 그 이전에 △연말까지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댐건설 시기.위치는 차후 확정 △댐 계획단계부터 사전 환경평가 실시 △지역단위 용수공급을 위한 소규모 댐의 지자체 직접 건설 및 관리 △댐 건설시 주민에 대해 200억~300억원 지원 및 댐 건설 후에도 매년 8억~10억원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세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