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개인보유 3천정 허가 허술관 관리 화 부른다

최근 들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공기총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공기총에 대한 현행 관리 및 규제가 다른 총기류에 비해 허술,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대구지역의 공기총은 모두 8천495정. 이중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은 전체의 66%인 5천615정에 불과하고 나머지 2천880정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엔 경찰서에 영치해야 하는 구경 5.5㎜ 단탄총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4.5㎜, 5㎜ 공기총 등 그 종류가 다양해져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총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지역에 202정이 보급돼 있는 공기권총 역시 선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전과기록 등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쉽게 보유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는 공기권총과 달리 공기소총의 경우 법상 5년마다 경찰로부터 공기총 검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어 성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기총을 불법개조하는 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총을 이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김모(38)씨가 전 처남 이모(32.달서구 두류동)씨가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워 물건을 구입한 뒤 돈을 갚지 않아 최고장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공기권총을 쏴 상처를 입혔다. 또 지난 1월에는 경북 의성에서 이모(40)씨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형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에는 40대 남자가 대전지역 한 금융기관에 공기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 800만원을 강탈하는 등 강도범행에 공기총을 이용했다.

올 초엔 서울지검에서 공기총을 '투투소총'으로 개조한 일당들이 대거 붙잡혔으며 이들이 소유했던 '투투실탄'이 무더기로 압수됐다.

대한사격연맹 대구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공기총을 구입하기 위해 허위로 선수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올해도 50여명의 허위 선수를 가려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공기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