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초한 항공 망신 엄히 문책하라

세계 10대 항공대국이라 했던 우리나라가 미 항공청으로부터 2등급(항공안전위험국)으로 판정받았다는 건 그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다.

미 항공청이 지난 5월 우리나라를 2등급으로 잠정 조치 내린 후 안전관리요원 확보, 법제정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결국 2차시한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설마 미국이 어떻게 하겠느냐'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하는 식으로 극히 안이하게 대처하다 미국 항공청의 냉엄한 합리주의에 결국 패배를 한 것이다. 더욱 기가찬 건 이보다 1년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KAL기의 괌참사에 이어 상하이공항 화물기 추락까지 사고가 잇따르자 우리정부에 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들은체 만체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사고가 날때마다 말로는 '재발방지 노력'을 외치면서도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중증의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건교부장관'자리는 자민련몫으로 할당해주면서 웬만한 사고가 나도 'DJP공조'라는 명분때문에 문책도 제대로 못한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였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배경을 감안, 이번 '2등국 추락'에 대한 책임규명을 철저히 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책임행정'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인적 책임에 대한 후속조치도 1등국으로 복원하는데 큰 몫을 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항공 2등국이 됨에 따라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가 당장 입을 손실이 연간 2천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내년 월드컵특수를 외국항공에 뺏긴다는 것이나 이로인한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한국항공 기피현상'까지 감안하면 환가(換價) 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망신을 씻는 것은 1등국으로 빠른 시일내에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정부는 직시하고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