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감사때 항공분야 제외

감사원이 지난 2월 건설교통부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개항준비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감사원 실무핵심관계자는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건교부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이면서 항공안전문제는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인천신공항 개항준비 때문에 항공국 등 관련부서가 바빠 개항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에는 작년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점검을 통해 28개 항목에 대해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원이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감사의 경우 예산집행, 주요정책, 기관일반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은 사안은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면서 "당시는 항공안전등급 문제가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을 때"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일반감사의 경우 2명(1개조)이 동시에 2, 3개국을 감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 국적기들의 항공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지난 2월 항공안전 분야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실시, 적시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항공안전위험국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이 사후약방문식의 뒤처리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을 하루빨리 갖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