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설 4조2천억 추가지원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기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천541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105만평의 택지가 새로 공급된다.

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층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70%까지, 무주택자 전세자금이 6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범위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20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을 금년중에 2만5천가구, 2002년에 5만2천500가구, 2003년에 9만가구를 건설(사업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98년부터 착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작년말까지 사업승인된 3만2천500가구를 포함, 2003년에 모두 20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현재 확보된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 4조1천613억원 외에 국가재정에서 1조7천600억원, 주택기금에서 2조4천941억원 등 4조2천54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16만7천500가구 건설에 총 254만평(수도권은 156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중 이미 확보된 149만평을 제외한 105만평을 새로 택지지구로 지정,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월세보증금이 2천500만~3천500만원인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보증금범위를 현재의 1천500만원에서 서울은 2천450만원까지, 광역시는 2천100만원까지,이외 지역은 1천75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5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되는 무주택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 6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규주택 구입때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영구· 50년 임대·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2%에서 3.5%로 늘어나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