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구역조정안 전문가 입장

대구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구청 및 주민 반발도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 전문가들로 부터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

윤대식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중구는 주거인구가 적어 재원마련이 어려운 반면 낮시간 활동 인구가 많아 도시기반시설 관리가 힘든 형편"이라며"좀더 나은 공공행정서비스 및 도시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조정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석태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은 다르고, 과소구에 일부 지역을 떼 준다고 행정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 정체성을 살려줘야할 것"이라며 "자치구당 평균 인구수의 경우 타 광역시가 대구보다 월등히 적지만 행정구역 조정을 논의하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소영진 대구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과대, 과소구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 구간 인구편차를 줄이고 생활권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역개편이현행 시, 구간의 인구조정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기준 및 조정안의 문제점

윤교수는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성구 수성4가동, 범어3동의 동구 편입은 고려된 반면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 하빈면의 달서구 편입은 거론되지 않는 등 생활권을 배제한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교수는 "이번 행정구역조정안이 시민 여론 및 자치구간 실정, 생활권 분포 등을 파악하고 조사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김교수는 "구 적정 인구규모 기준도 모호하다"며 "인구 기준을 10만~40만명으로 너무 넓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학군, 집값 등 이해 관계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로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분구 및 합구

김교수는 "구가 작다고 합치고 크다고 나누는 것보다는 '자치구' 그대로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좋지만 조정을 꼭 해야 한다면 달서구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보다는 분구가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월배-성서의 생활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구가 적절하지만 이런 요구가 이번 용역에는 반영되지않았다는 것. 중구통합은 공통요소가 있으면 몰라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산 중구(인구 5만여명) 등 대구 중구(인구 9만1천여명) 보다인구가 적은 구도 많지만 통폐합 논의는 없다는 것이다. 소교수도 "달서구의 경우 구역 개편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생활권이 다른 월배.성서의 분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중구의 인근 구와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고 달서구는 자체적으로 볼때 분구가 더 나을 수 있지만 도시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행정구역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