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개편설 공감대 확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과 8.15 방북단 일부 인사의 김일성 주석 생가 방명록 서명 등 국정혼선이 가중되면서 당정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야당은 이미 관련 부처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일부 장관에 대한 문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제팀 인책론까지 가세하면서 당정 전반에 대한 대폭 쇄신론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오장섭 건교부 장관에 대해선 FAA가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내릴 때까지 예측은 물론 대비도 제대로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문책론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항공안전등급 강등문제는 진상과 경위를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나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며 고 말했다.청와대의 이같은 조심스런 자세는 오 장관이 자민련 몫으로 입각한 케이스이기 때문이지만 뒤집어 보면 조사결과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그러나 DJP공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등 최근 김종필 명예총재의 행보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사퇴 거부의사를 가진 오 장관의 거취는 조만간 이뤄질 DJP회동에서 결정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8.15 방북단의 김일성 생가 방명록 서명 파문과 관련해 임동원 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팀의 교체여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는 "일부 인사의 돌출행동이 문제가 된 것일 뿐 방북 승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나 파문이 확산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내에서는 방북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바꾼 경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임 장관에 대한 김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깊어 문책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더 강하다.경제팀 교체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진념 경제팀에 대한 교체론은 지난해말 제기됐다가 연초 김 대통령의 '강한 정부론'과 함께 물밑으로 잠복했으나최근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무게를 얻어가고 있다.

현재 여권내의 분위기는 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정개편 불가피론쪽으로 기울고 있다. 당정 모두 일신한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서는거듭되고 있는 국정혼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