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73개 통폐합 정비

정부는 정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73개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통.폐합하는 등 정비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전체 자문위원회 327개의 22%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새천년준비위원회와 광주민주화보상위원회 등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각종 정부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위원회의 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참전기념사업기금운영심의회와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도시철도위원회, 댐건설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대외경제조정위원회 등 49개다.

컴퓨터 2000년문제 발생조정위원회와 ASEM준비위원회, 새천년준비위원회 등 설치목적이 달성된 3개 위원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목적이 완료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와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등도 포함된다.

또 회의성격과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뇌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20개는 위원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 또는 차관급에서 실장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의 직위도 마찬가지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국가표준심의회는 부총리제 신설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부총리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지난 99년 신설 이후 아직까지 미구성된 국가암관리위원회도 폐지되고 업무이관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의 사법시험위원회도 폐지된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비대상 73개 위원회를 금주중 각 부처에 통보, 부처별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별법령을 개정, 정비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