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파문과 남북관계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는 '8.15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이후 단기적으로는 더욱 꼬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쓴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측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32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분단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이번 8.15 평양 행사는 미숙한 진행과 일부 인사의 돌출행동, 그리고 북측의 배려 부족 등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특히 통일연대측 일부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축전 개.폐막식 관련 행사 참가와 만경대 방명록 파문 등은 우리 내부의 '남남(南南)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강조하는 통일방안 등은 신뢰를 근거로 오랜 기간의 논의가 있어도 양측이 접근하기 힘든 사안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슈를 앞세우는 북측의 행태나 남측의 감상적 통일론에 대해 남측의 다수 주민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6.15 공동선언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남북 당국간 혹은 민간차원의 교류가 자칫 과거의 대립과 반목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선 양측 모두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남측 대표단 일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에는 북측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6.8 합의서 이후에도 진전이 없는 금강산관광사업과 조지 W 부시 미행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 등과 어우려져 북측 반발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반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평양행사는 남북관계의 현실 뿐만 아니라 남측 일부 민간통일운동단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추진본부측이 내세우는 부분별 대화의 성과는 논외로 치더라도 남북이 이번 행사를 통해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

또 성숙하고, 열린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남측 내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동안 민감한 문제로만 여겨졌던 북측의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능동적으로 논의, 대처할 수 있는 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정부와 여.야당의 노력, 국민적 정서와 국가 정체성을 염두에 둔 민간단체의 자율규제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8.15 평양행사에서의 잇단 '돌출 행동'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남북 민간교류 과정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 진정한 민간교류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