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지방교부금 정산비 소폭 삭감

국회는 22일 행자 교육 운영위 등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계속했다.

행자위는 이날 이근식 행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부금 정산비 1조9천882억원과 재해대책비 2천778억원 등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 당초 전액 삭감키로 했던 지방교부금 정산비를 소폭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재해대책비의 경우 가급적 삭감은 하지 않되 수해복구 작업 등에 투입된 예산의 낭비사례 등은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는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50개교 신설 및 교실 증축비 1조3천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비 2천641억원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을 교육여건 개선비로 사용하는데 반대, 논란을 빚었다.운영위는 기획예산처와 국회 도서관 및 국회 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예산안 2천778억원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