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쭈그러드는 우리 經濟

예상대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3.3%)보다 훨씬 떨어진 2.7%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4/4분기 -5.9% 성장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하니 당시의 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일고 있다.

세계적 불황속에 우리만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어려움을 더 이상 해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해외 요인이 불안한 만큼 추가 급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대 성장의 원인은 수출과 설비투자 급랭에 있다. 1/4분기만 해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19%였으나 2/4분기에는 23.5%로 추락했다.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설비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2/4분기 41.6%에 이르렀던 설비투자증가율은 올 1/4분기에는 -7.9%, 2/4분기에는 -10.8%로 무너졌다. 그나마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54.3%)이 높아져 약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다행이지만 민간소비만의 증가는 자칫 '소비 지상주의'를 초래, 오히려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앞날은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늘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정부는 아직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정이 모여 합의한 기업규제 추가완화 작업도 부처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정쟁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고 금리가 비싸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금리정책이나 돈을 푸는 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음을 수차 경험하지 않았는가. 수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시급하다. 그 분위기는 경제정책의 신뢰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업규제완화가 필요하면 즉시 실행에 옮기고,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