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무사안일 항공행정' 질타

국회는 23일 김용채 건교부 장관과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건교위를 열어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과 인천공항 주변 개발사업특혜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항공안전 2등급 판정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건교부의 직무태만 등을 집중 성토한 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1등급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작년 6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개선권고 사항을 제시했을 때 정부가 준비를 해왔다면 국가적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예견된 '항공IMF사태'"라며 "이번 FAA(미국연방항공청)의 지적사항이 ICAO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건교부가 얼마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왔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백승홍 의원은 "2등급 판정은 현 정부 출범 후 항공국에 대한 조직관리 감독이 일관성없이 추진된 결과인데 지난 4월까지는 수송정책실장 관할이었다가이후 6월까지는 기획관리실장 관할로 이관됐다가 또 다시 수송정책실장실로 환원됐다"며 "이처럼 업무 분장을 변경해 왔으니 누가 책임지고 소신껏 직분을 다하겠는가"라고 추궁했다.

임인배 의원은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은 17일은 항공국치일"이라며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외교력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로 초래된 것"이라며 "근본 원인은 한미관계 악화를 방치한 채 김정일 조기답방에 매달린 결과"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의 조한천 의원도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을 실추시킨데 분노하고 있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적항공사는 정부를원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는 건교부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주변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강 사장을 상대로 "평가 심사 전날 수익성을 내세워 토지 사용료 배점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지시한 것은 사장 신분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강한 권력 실세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던가"라고 캐물었다. 임 의원도 "사업계획서 평가 계획안에 토지사용료가 토지 사용기간으로 변경된 것을 과연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사장의 직무유기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몰아세웠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