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중소기업자 세부담 15%경감 추진

내년부터 900만명에 이르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10~15% 경감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을 현행 22개에서 대폭 늘리고 자동화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3일 2003년 균형재정을 이루는 범위안에서 재정여건 및 세수전망 등을 종합 검토,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아래 이런 방안을 당정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봉급생활자 600만명, 중소사업자 300만명 등 모두 900만명에 대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 부담을 현재보다 약 10~15%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관련 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 재정여건과 세수전망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감세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다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아래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