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국방위원회

북한은 98년 헌법을 개정,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지도체제를 출범시켰다. 현재 국방위원회는 헌법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일 뿐만아니라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북한 권력의 핵심 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과거 '최고군사지도기관'에서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는 성격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갖게 됐다는 것을뜻한다. 또한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권한도 갖고 있는데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이름을 바꿀 때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8년 재추대(93년에 처음 추대)됨에 따라 국방위원장은 그 지위와 권한이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부상했다. 김 위원장은 97년 10월 '당총비서' 승계에 이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최고 지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김일성 유훈통치의 그늘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의통치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기구는 모든 권력이 국방위원회로 중심이동을 하면서 군사적 색채를 강하게 풍기게 되었고, 지도노선과 정책방향에서도 여전히 군사우위정책에 역점이 두어지게 됐다. 여기에 북한의 국가건설 목표로 '강성대국'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국방부분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핵심 군사 간부의 임명 및 해임 △군사칭호 제정및 장성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등이다.국방위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은 5년.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주석단 서열이 당중앙위원회 비서보다 앞서며, 주요 당·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재수기자 bio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