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차문제

현재 남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공연히 북한의 일부의 땅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의 문서를 가지고 과거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난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소유 방식과 북한 경제의 현실 및 북한 사람들의 현재의 물적 토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명시화되어야 할 것 같다. 아래의 예시 문을 참고하여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 논술하시오.

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몇몇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토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인 있다. 모후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밀려 내려오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월남한 사람들의 소유권 문제는 보상 등의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월남한 사람들의 해방 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과거의 소유 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면 이는 결국 통일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은 국민들 모두의 몫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통일 비용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양이 엄청나게증가된다. 이에 대해 반발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그렇게 되면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단과 더불어 북한 정부에 재산이 몰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월남한 사람들의 재산은 보상해 주고 북한에 거주하면서 몰수당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 법이나 정부의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의 현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 다수의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경제적 토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경제 난민이 되어 대규모 이동을 한다면 이 또한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방전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토지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방 전에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북한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여 북한의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도 있다. 이는 해방후 그들의 현재까지의 노동의 가치를 완전히 무(無)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의 공정성을 파괴한다.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는 인정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과거의 노동 가치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꼴이 된다.

나)최근 언론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비무장 지대의 일부의 땅이 서울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지적도에 남아 있는 북한의 일부의 땅도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논밭 뿐만 아니라 임야를 비롯하여 등기로 확인되는 모든 땅은 다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심지어는 땅의 주인이누구인지도 모르는 땅들도 일부의 브로커들에 의해 문서가 조작되어 거래된다고 한다.

북한은 현재 모든 재산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대다수의 많은 땅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은 소유의 방식부터차이가 난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는 남북이 통일되면 엄청난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 과거 북한 땅의 소유자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던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땅을 샀다고 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통일된 이후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간의 새로운토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통일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국민의 합의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비무장 지대의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규정되어야 한다. 과거 50년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이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던가 아니면 북한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질서를 인정하고 그들의 법 윤리를존중해야 한다던가 하는 어떤 명시적인 가치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엄청난 가치 혼돈과 새로운 남북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든 남북의 통일은 남북의 모든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어느 특정 집단에 일방적인 이익이 되고 다른집단에는 희생과 양보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통일이 아니다.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 손해를 보는집단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