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30% 비싼 전기료 적용 '요금인하' 주민연대 운동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고압전기를 저압으로 바꾸는 변전실의 설치.관리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 일반전력요금보다 비싼 주택전력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동대책위를 구성, 반발하고 있다.

23일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고층아파트 전기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가한 대구지역 50개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50명은 '부당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대구지역 고층아파트 대책위원회 준비위'를 결성하고, 전기요금인하를 위한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준비위는 "당초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요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전시설이 설치된 대구지역 400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변전시설로 인해 일반단독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주민들에 비해 약 30%가량 비싼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현재의 주택전력요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변전시설 비용을 주민이 내고 저렴한 일반전력요금을 부과하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또 "변전과정에서 주민들이 5%가량의 전력손실을 보고 있지만 전기공급계약은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하지 않아 한전측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며 "공급자에 유리한 전기공급계약에 대한 재계약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사무국장은 "서울,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고층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책위를 구성, 부당한 전기요금 부과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타 지역 단체들과 연대하는 한편 대구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