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 세금감면 규모 입장차이 추경편성 늦어져

감세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눈치보기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가 마련한 5조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지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이가 커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은 연간 0.7~0.8%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통 예산이 투입되면 1분기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약효도 떨어진다.

한나라당은 지난 9, 10일 열린 여야경제정책협의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5조원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를 많이 하면 내년에 세금이 덜 걷히고 정부여당이 그만큼 선심성 사업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감면도 좋지만 무턱대고 세금을 깎아주기 어렵다는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추경예산 통과와 감세문제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현장 투입이 시급한 추경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의 확정 자체를 뒤로 미루고 있다. 당초 27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개정법안작업에 들어가려 했던 일정을 9월 이후로 늦췄다. 이는 추경예산이 통과된 이후에나 세금감면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세금감면 규모 등에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세제발전심의회의 한 위원은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추경과 세금감면 규모를 연계시키고 있다고 해서 정부마저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정공법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