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건설 지원 정부개입 사실인가

현대그룹에 대한 무리한 각종 지원이 계속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업체인 하이닉스에 대한 출자전환조치가 미국 쪽의 이의로 문제가 되더니 그동안 특혜성 지원의혹으로 말썽을 빚었던 현대건설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자금난에 빠진 현대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명의로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 결과 통보'라는 이름의 협조공문을 농림부장관·건설부장관·한국토지공사 사장 앞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토지공사는 주택은행에서 3천450억원을 빌려 현대건설 측에 땅값 조로 미리 주었다. 동시에 관련된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현대를 지원하면 손해를 본다며 반발하자 경제장관들이 손실이 없도록 보증해 주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써 주었다는 주장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런 종류의 공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주장했다. 그리고 그 날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고 간담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성격이라는 직간접 해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문건을 받았다면 예하 기관으로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현대건설에 3천450억원을 미리 지원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토지공사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적 현실 아닌가.

더욱이 그 날에는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재경부 공문은 일부러 날짜를 바꾼 것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전혀 허위인지를 가릴 필요가 있다. 일부러 날짜를 바꾸었다면 이는 도덕성과 관계된 문제가 된다. 관치 금융이나 특혜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숨김없이 떳떳이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은 너무 궁금하다. 왜 현대를 이토록 지원하는 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