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방북승인 과정 법무부와 이견없었다

통일부는 29일 일부 언론이 공개한 '평양 8·15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방북단의 방북 불허 입장을 밝힌 법무부의 검토 의견서에 대해 "정부는 최종 방북승인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었으며 부처간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 통일부는 법무부의 방북 불허 검토 의견을 전달받은 지난 14일 오전까지만해도 남측 대표단의 방북 불허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다시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어 해당 부처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이견은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조 국장은 또 방북승인과 관련, "북측이 이번 평양 축전을 북측 행사로만 진행하고 남측은 참관(관광)만 하면 된다는 내용의 팩스를 13일 밤 보내와 정부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약속, 정치적 언동 자제 등을 조건으로 남측대표단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의 방북 반대 검토 의견서는 정부의 조건부 방북 승인이 최종확정되기 전에 제시된 문건이었다"면서 "통일부는 방북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었다"면서 "방북 승인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