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J 林통일 껴안나 버리나 진퇴양난 청와대 고심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JP)가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다.

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갈래는 두가지 뿐이다. 하나는 김 명예총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해임건의안 표결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김 대통령이 선뜻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고민에 빠져 있다.

우선 JP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자민련의 내부 기류가 임 장관 사퇴 불가피쪽으로 굳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를 깨지 않고 임 장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집요한 사퇴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퇴불가 입장을 견지해온 김 대통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야당에 항복하는 것일뿐 아니라 정기국회 이후 당정개편 등 김 대통령의 올 후반기 국정운영 스케줄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햇볕정책의 상징적 인물인 임 장관을 사퇴시킬 경우 햇볕정책에 대한 야당과 보수계층의 공격을 더욱 강화시켜주면서 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급속히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그렇다고 해임안 표결이라는 모험을 하기도 어렵다. 현재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해임안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나 당의 정체성 확립 등 자민련의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 임 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경우 청와대는 자민련과의 공조도 깨지고 임 장관도 잃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소수정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버팀목이 돼왔던 자민련마저 잃게 되면 향후 정국주도권은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양자택일의 고민 속에서 김 대통령은 어떤 단안을 내릴까. 이와 관련,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해임건의안 표결로 가는 경우 '공조포기-한나라.자민련 동맹'이라는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임 장관의 자진 사퇴라는 의견들이 더 무게를 얻고 있다.

임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김 대통령이 그나마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2여간 공조가 향후 정국운영에 더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임동원 카드는 버리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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