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통일, "모든 책임 진다"

임동원 통일장관은 29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평양통일축전 방북단 파문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임 장관은 우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자진 사퇴요구에 대해 "이 문제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는 게 도리"라며 "현재로선 더 이상 언급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방북불허 방침을 지난 13일 정했다가 남측 추진본부가 기념탑 앞 행사는 일체 안된다는 정부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각서를 받고 조건부로 방북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으나 방침 번복과 관련, "최종 결정은 통일부 장관이 했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사과문 발표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북단중 일부가 정부의 승인조건과 가이드 라인을 위반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행사를 면밀히 검토, 법적.행정적으로 엄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통해 남북간 팩스교신이 이뤄진 사실은 알았느냐"는 추궁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수십년간 우리가 추구해왔던 대북정책의 목표에 비춰 현 정부의 정책은 어느 시기와 비교해봐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관련,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닌 역할 변경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남북한과 주변세력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유지해 주는 군대로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장은 또 "김 위원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미군이 적군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