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다 난개발 우려

정부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안이 알려지자 해당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 등은 각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선 이번 해제가 사실상 그린벨트 정책의 후퇴로 보고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장재수 전국 그린벨트주민 권리회복추진위원회 중앙회장(58.대구 수성구 고모동)=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그린벨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름만 조정가능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그린벨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을 상업.주거 등 용도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

또 대구권역 그린벨트 가운데 8% 수준만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성구(60) 한국개발제한구역 민주화추진위 부회장= 대구의 경우 집단취락지구내 30가구 이상이어야 이번 해제조치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 10가구 기준적용을 기대했는데 불만스럽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취락지구 주민들을 위해 건축행위 대폭 완화 등 실질적이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현철 대구 북구청 도시관리과장=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그린벨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 갑작스런 발표여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로서는 황당한 면도 없지 않다. 일부지역에 대한 해제발표가 났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유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회장=취락지구 대부분을 해제할 경우 기반시설 건설로 난개발이 우려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는 있을 수 없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점진적으로 풀되 다른 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 전체 그린벨트 총량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