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청구 의사 징역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30일 환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죄(사기)로 경산 석문신경과의원 원장 최석문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9년 4월~지난해 8월 진료를 하지 않고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6천여명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7억9천827만원을청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