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임안' 결과에는 승복해야

그동안 초미의 현안 문제로 떠올랐던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늘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동여당이 임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고 분열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끝내 표 대결로까지 몰고간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임 장관이 8.15 평양축전 파문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함으로써 공동여당이 공조를 파기, 정치파국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표 대결로 치닫게 된 것이다.기왕지사 이렇게 사태가 진전된 바에야 정정당당하게 표결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기를 바란다. 들리는 바로는 청와대쪽은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면돌파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보혁 대결구도로 정계의 새 판을 짜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고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어도 법적 기속력이 없는 만큼 굳이 임 장관을 즉각 해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강경발언도 나오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다.

아무리 임 장관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 수행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의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국회.정부간의 맞대결조차 불사하겠다는 '막가파'식 강경발언을 한대서야 될 일이 아니다. 대의(代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에서 표결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 정부의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닌 것임을 유념키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의 과정을 종합해 보건대 임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때문에 건의안이 통과되면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승복해야지 구질구질한 이의를 달아서는 안될 것이다. 행여 이를 빌미로 공조 파기니 해서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자민련 또한 이를 계기로 'JP 대망론'과 연계, 내년 대선의 기폭제로 활용하려 해서도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