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이용호 게이트인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언제나 작전세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더 엄격히 말하자면 세계 증권시장 모두가 어느 정도는 작전세력들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언제나 권력이 개입되어 있거나 개입되어 있다는 설(說) 등으로 정경유착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크게 보면 관치경제의 후유증이기도 하다. 더 설명하자면 권력은 정치자금을, 사업가는 돈을 버는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정치도 병들게 하고 경제도 죽이는 부작용을 낳기에 문제인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G&G 회장의 기업구조조정 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등 혐의는 이러한 점에서 문제인 것이다. 검찰 발표를 보면 주가조작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해 보물선 인양 사업 추진발표를 이용, 특정인인 D상호신용금고 회장에게 154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문제다.

횡령부분은 기업의 인수·합병(M&A)과정에서 451억원을 자신의 개인 회사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이 얼마나 어수룩했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진실로 기업의 내용을 튼튼하게 바꿔놓고 그 실적이 주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작전세력과 짜고 루머 등으로 주가를 올려놓고 차익을 버는 야바위 판이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경제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정치인 개입설에 대해서만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과거 사건들처럼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도 엄격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